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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만 요란했던 21대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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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1-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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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큰 성과 없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출발부터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없고 변죽만 요란했을 뿐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이 국감 증인 채택에 미온적 부분과 야당이 무딘 공세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며 해마다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던 국정감사지만 이번에는 유독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만 기억에 남은 이른바 '맹탕 국회'였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일부 야당의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야당의 시간이 왔다고 벼르며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예고한 가운데 출발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단호했지만 3주가 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 기억에 남은 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공방뿐이었다.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대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은 답변이 당당해 여당의원을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긴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라는 말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은 내년 7월 검찰총장 임기동안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보인다. 이어 대검 각감 4일 만인 지난달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격에 나셨다.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국감의 중심이 되는 사이 정작 주인공이 됐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볼썽사나운 기억만 남기기도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말들을 골라봤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송갑석 국회 산자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가 의사 진행 발언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논리와 근거보다는 욕설과 주먹 시늉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똑바로 하세요. XX. 위원장이라고 진짜 더러워서. 정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 사람이 정말. 확 쳐버릴라. 이른바 국감 스타도, 공감을 받는 정부 비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최악의 국정감사가 남긴 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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