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 중동면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쌀 직불금과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알고도 보조금을 지급한 상주시청 공무원 등이 상주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농업인 18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도에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공군사격장 인근 땅을 국방부로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임대를 해 놓고는 지역 영농조합 법인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와 함께 쌀 직불금도 받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은 하천부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조사료를 심으면서 조사료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는 상주시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 지급을 잘못한 혐의로 입건되어 농업인과 영농조합대표와 함께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경찰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로부터 받은 쌀직불금과 보조금은 모두 7000여만원인데 사건이 2013년 이전으로 확대 조사되면 불법수령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