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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만료 `1주일 앞으로`...조국 소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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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1-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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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막바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이 오는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흘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조 전 장관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수사 장기화에 따른 비난 여론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 시점에 맞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일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도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확보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2시께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는 전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모씨 등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1일 사실상 수사 종결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남은 한 주 동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기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치적 여론을 고려하면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와 동시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제12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달 12일 촛불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조 전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지역의 한 대담회에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혐의점에 비해 잔인하다"라며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추가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경우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안에도 조 전 장관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세 달여간 조 전 장관의 자택 등 최소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입수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소환하기 전에는 의혹 관련자들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물과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정 교수를 기소하는 시점에 가서 그때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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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