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17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에서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엄정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60건(법인 46건·개인 14건),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개인),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개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까지도 실시한다.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제체제를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신종 역외탈세를 완전하게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를 강도높게 정밀 검증해 왔다"면서 "이번에 포착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