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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검찰인사… 월성원전 수사팀 교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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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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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자 부임하는 법무부의 검찰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비리 관련된 수사팀의 핵심 멤버들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찰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인사의 특징은 여성검사 대거 발탁과 정권과 관련된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거 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겼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 전 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에 일부 보직기간을 무시한데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에 중점을 뒀으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검찰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에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에 이어 이번 검찰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팀이 대거 떠나면서 수사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력형 비리 수사검사는 최소한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워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을 해서라도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사건 수사팀 등은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교체된 것은 직제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직제 개편을 내세워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를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검찰 구성원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검찰이 많은 시련을 겪어오고 있는데도 검찰이 분열양상을 보이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 무조건 반대편이고 고분고분 하는 검사는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물론 언론에서 지어낸 이름도 있지만 해방이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마다 검찰이 똘똘 뭉쳐 부패 척결과 간첩 색출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구해온 정신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앞서 인사가 만사인 공증이 담보된 인사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검찰조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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