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150억원이나 남은 긴급재난기금 신속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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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3 16:1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긴급재난기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데 대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 '긴급’이 무색하게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았다"며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세워 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50억원은 3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더 심각한 일은 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무능, 뒷북, 졸속, 칸막이 행정을 고려하면 이러다가 긴급생계자금조차도 시민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반환하는 사태를 빚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 같은 우려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선정, 접수, 검증, 지급, 환수 등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반박하며 딴지 걸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다"고 전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시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의 상향조정 뿐만아니라 주민등록 말소로 노숙·쪽방 거주인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집행계획 수립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긴급생계자금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 '긴급’이 무색하게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았다"며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세워 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50억원은 3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더 심각한 일은 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무능, 뒷북, 졸속, 칸막이 행정을 고려하면 이러다가 긴급생계자금조차도 시민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반환하는 사태를 빚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 같은 우려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선정, 접수, 검증, 지급, 환수 등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반박하며 딴지 걸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다"고 전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시는 긴급생계자금 기준의 상향조정 뿐만아니라 주민등록 말소로 노숙·쪽방 거주인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집행계획 수립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긴급생계자금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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