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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지연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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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20-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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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문기자] 월성1호기 감사 지연은 '외압 탓이다', '아니다'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압 중수로 형인 월성1호기는 막대한 건설비를 투입해 보수를 끝내 10년 연장 운영키로 결론이 나 가동중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 감사원이 의혹 규명에 나섰다.

  이 와중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중요한 감사로 책임이 막중한데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명의로 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지연된데 대해 사과하고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최 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정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 한다"면서도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극구 해명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법상 감사 시한은 2월로 종료됐지만 감사 결과가 지연돼 '외압설'까지 불거지자 감사원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감사 지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이뤄진 원전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이었던 1차 법적 시한을 넘긴 뒤 두 차례 연장을 거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일각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최 원장은 외압설을 일축하며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주시 양북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1982년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설비용량은 67만 8000kW이며 설계사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 완벽한 보수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 의해 2019년 12월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그 후 '월성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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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