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시의원, 인구절벽시대 도래에 따른특단 인구정책 수립·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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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6 19:4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달서구5)이 인구절벽시대 도래에 따른특단의 인구정책 수립 및 운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6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또 "2019년은 특히 20대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져 반대급부로 지역의 고령화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인구감소 및 유출을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대구시도 지난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과거 전망에 비해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타격, 사람간의 고립은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시는 각각의 인구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작성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감소는 그간 형성돼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인구문제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대구시의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정 의원은 16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등학생 41만명이 더 감소하고 중학생도 69만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또 "2019년은 특히 20대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져 반대급부로 지역의 고령화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인구감소 및 유출을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대구시도 지난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과거 전망에 비해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타격, 사람간의 고립은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시는 각각의 인구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작성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감소는 그간 형성돼 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감소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인구문제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대구시의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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