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대구시의원, 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 문제점 질타·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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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7 16:55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북구3)이 16일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코로나19대응에서 나타난 행정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는 지난 3월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더 이상의 확산이 없는 진정 상태로 돌입했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생계자금 지급방법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비율과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따져묻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시장은 “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을 걸러내고 지급했으며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억5800만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700만원을 환수 완료했고 234건 1억5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다"며 "잘못 지급된 주요 사례는 건강보험료 오독 105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데이터 누락 111건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5월 중순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급을 완료했고 지급 이후 각 기관의 정보와 대조한 결과 1차적으로 총 3900여명, 약 25억원을 확인해 환수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불응 시에는 해당기관에 부당수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유와 법적책임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끝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매끄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는 지난 3월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더 이상의 확산이 없는 진정 상태로 돌입했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생계자금 지급방법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비율과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따져묻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시장은 “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을 걸러내고 지급했으며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억5800만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700만원을 환수 완료했고 234건 1억5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다"며 "잘못 지급된 주요 사례는 건강보험료 오독 105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데이터 누락 111건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5월 중순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급을 완료했고 지급 이후 각 기관의 정보와 대조한 결과 1차적으로 총 3900여명, 약 25억원을 확인해 환수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불응 시에는 해당기관에 부당수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유와 법적책임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끝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매끄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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