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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울릉군 공무원 징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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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9-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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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울릉군 공무원들을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밝힌 징계사유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관광의 성격이 있는 독도아카데미를 개최했다는 것이었다.  징계를 받은 울릉군의 공무원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과 사무장, 독도아카데미 담당 등 관련 공무원 3명이며 징계수위 '훈계'의 처분이다.
 독도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독도 바로알기 교육과 독도현장 방문을 통해 국토사랑과 나라 사랑을 고취시키고 교육점수를 주는 교육으로 관광성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왕복하고 그 기간이2박3일 이라고 해서 관광성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독도사랑 교육을 육지에서 그것도 강당에서 영상물이나 보여주며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울릉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울릉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농·수산물 판매 등 모든 경제가 관광을 통해 이뤄지는 울릉도관광의 특성상 관광객 감소는 울릉도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이런 어려운 울릉도 사정을 경북도가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동의하는 주민이 누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독도사랑 교육을 하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징계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니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것이며 누가 앞장서 독도 사랑을 외치겠는가? 무릇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돼야 징계를 받은 당사자나 주민 모두 수긍하고 잘못을 시정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징계를 위한 징계, 상급기관의 체면세우기 징계에 불과하다.
 경북도의 이번 징계는 일부언론의 근시한적인 지적이 계기가 된 측면이 있지만 조금만 더 지역 사정을 살폈다면 피할 수 있는 경솔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경북도가 세월호 사태 후  울릉도 경제를 방치한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한 면피성 징계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는 인천시가 북한의 백령도 폭격이후 관광객이 감소하자 특별 예산을 지원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운임을 지원하는 등 백령도 경기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것과 대비하면 알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령(令)이 서기 위해서는 처벌이 누가 보아도 정당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주민은 드물다. 오히려 칼을 쥐었다고 마구잡이로 휘두른 경북도를 원망하고 있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칼을 뽑은 경북도는 당장 징계를 철회하고 울릉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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