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해 처참해진 울릉도 근해의 해양환경을 참다못한 울릉군이 마침내 국무총리를 만나 대책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최수일 울릉군수는 16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울릉군의 사정이 이렇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묻혀 동해의 외딴 섬 울릉군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울릉군의 볼멘 목소리는 오래됐다. 울릉군은 지난 5일 중국어선 동해안 조업 및 피항에 따른 울릉도 어업인 피해대책 건의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북·중 어업협약체결에 따른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해역 쌍끌이 조업으로 인해 지역 수산물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오징어 어획량이 매년 줄어들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또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울릉도 연안에 피항 하면서 야간에 폐어구-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기름 배출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각종 연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및 울릉도 연-근해 해역 불법 어로행위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2004년부터 북·중 어로협약 체결에 따라 북한해역 입어권을 획득한 중국어선이 무차별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2002년 8천700톤에서 2013년에는 1천800톤으로 11년 만에 20%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도 지난 1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울릉군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주권수호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고, 특히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범정부적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다 할 조치가 없자 이번에 합동으로 국무총리를 만난 것이다. 특히 1992년 건조돼 낡은 울릉군 어업지도선(27t)을 대형선박으로 새로 건조해 줄 것을 건의한 대목에서는 기가 막힌다. 이런 소형 지도선으로 울릉도 앞바다를 점령한 중국 어선에 맞설 수 없다.
　이제 동해의 사정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어족(魚族)이 마르기 전에, 주민이 도탄에 빠지기 전에 한 발 앞서 탄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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